북한 경제개혁 및 개방전망

1. 북한 경제개혁 및 개방전망.hwp
2. 북한 경제개혁 및 개방전망.pdf
북한 경제개혁 및 개방전망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전망

북한의 경제개혁: 재평가와 전망

1. 북한경제 연구의 시대적 특징

암울했던 70년대의 한국사회에서 북한경제의 연구는 더더욱 암울했다. 냉전시대의 경직된 사고로 북한이라는 호칭의 사용마저 인색하였던 지식인들은 접근이 극히 제한된 원자료와 첩보기관에서 제공한 2차자료에 의존하여 북한경제의 묘사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그것도 기껏해야 단편적인 실상파악이나 남북한 경제력비교의 범주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것이라도 가능했던 배경은 남한의 총체적 경제력이 북한의 그것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이 당시의 연구물을 일별하면 일본이나 미국에서 출간된 북한관련 문헌의 재조립에 급급하여 연구방법론을 감히 거론하기조차 힘든 지경이었다. 분석 틀의 설정 없이 평면적인 사실의 나열으로 만족하여야 했으며, 이 가운데서도 북한경제의 괄목한 초기성장을 인정하는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였다.
80년대는 북한경제연구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다소나마 진척된 시기였다. 이 기간을 풍미하던 한국사회과학의 갈등과 반성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북한을 객관적 실체로서 인식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당연히 북한경제 성과의 평가도 자본주의 경제의 척도가 아니라 북한이 설정한 목표의 달성여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북한경제가 생산성과 성장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자립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나름대로 국가생존전략에 부합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