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2010개인정보보호와사이버침해대응방안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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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2010개인정보보호와사이버침해대응방안 교육자료
개인정보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방안
목차

개요

사이버 침해사고 사례

사이버 침해사고 현황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방안
개요

개인정보 침해 위협 동향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증가
1. 사이버 침해사고 개요(1)
“언제 어디서나 추적하고 추적당할 수 있는 사회”
개인정보
전 국민의 절반, 약 2000만명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떠 돌고 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집, 사무실)
휴대폰 번호
직업 및 근무처
개인적 성향
주변 환경적 정보
건강정보
학력사항 및 기타(군경력 등)
금융신용정보
1. 사이버 침해사고 개요(2)
사용자 공격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이며,
여러분 중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피해 당사자 입니다.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
1. 사이버 침해사고 개요(3)
신분관계
사회경력
내면의 비밀
경제관계
심신의 상태
기타 새로운 유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등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신체특징(건강상태, 신장 등), 병력, 장애 등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서울중앙지법, 07년 2월, 위자료 10만원)
성명, 이메일 주소(서울중앙지법, 07년 2월, 위자료 7만원)
ID, P/W(서울중앙지법, 07년 1월, 위자료 10만원)
→ 가상공간에서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
법원 판례에 기초한『개인정보』식별 예시]
교육기관의 경우 다량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유 [학생, 학부모, 선생님(교수) 등 개인정보]
침해 시 기관의 경제적 손실 및 기관 이미지 손상 (정보 유출 시 소송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파급속도가 크고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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