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민간위탁에 맞서 살길은 산별노조로 단결뿐!
지금의 서울상용직노조
지역과 업종으로 제한
노조의 힘은 쪽수 그런데 서울지역에 상용직은 1500명이 끝
고용불안에 힘있게 대처 못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하는 전국적인 제도개선 싸움도 못해
상용직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는 가입못해
왜 지금 산별노조 건설이 필요한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대응
낮은 조직율타개 (양대노총 겨우 11%)
사회공공성쟁취투쟁
복수노조허용 /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변화
노동법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임금지급이 금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처한 환경의 큰 변화
상용직 노동자가 처한 상황
지난 몇년 동안의 투쟁
우리는 지독한 저임금과 일용직이라는 멸시에 시달리고 있었음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해서 몇 년간 힘겹게 싸워왔음
과거
현재
미래
상용직 노동자가 처한 상황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투쟁의 결과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쟁취
과거
현재
미래
아직도 불안정한 신분, 구조조정 소문
삶이 나아지는 만큼 노조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어
노조 단결력이 점점 약해지고 이젠 집회도 남의 일
그러나
상용직 노동자가 처한 상황
상용직에게 다가오는 구조조정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민간위탁과 구조조정
공공서비스부문 WTO-FTA 시장개방
과거
현재
미래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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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주의와 교육 진보주의와 교육
목 차
1. 진보주의란 무엇인가
2. 진보주의와 교육 원리
3. William H. Kilpatrick
4. 의의
5. 한계
6. 진보주의와 본질주의의 비교
1. 진보주의란 무엇인가
- 진보주의(Progressi..
산별노조결성과 개별기업의 대응방안 산별노조 결성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Ⅰ. 들어가며
생산기술의 발달로 대량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숙련공이 대거 유입되면서 종래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노동조합으로부터 미숙련공 중심의 산업..
노동계 입장에서의 산별노조의 조직 원칙 노동계 입장에서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1.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조합원 가입자격의 완전한 개방의 원칙이며, 둘째는 최대한 조직의 원칙이다.
(1) 가입자격 ..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에 대한 검토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기본적으로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조합원 가입자격의 완전한 개방의 원칙이며, 둘째는 최대한 조직의 원칙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
산별노조 전반의 이해와 필요성 및 실천과제 산별노조 전반의 이해와 필요성 및 실천 과제
1. 산별노조의 이해: 조직원칙
1)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조합원 가입자격의 완전한 개방의 원칙이며,
둘째는 최대..
산별노조와 산별 교섭 우리나라에서의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1. 산별노조의 확대 움직임
산별노조는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관계..
산별노조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과 각급조직의 위상 및 기능 산별노조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과 각급조직의 위상 및 기능
1. 각급조직의 위상과 기능
1) 본조
- 단체교섭권과 체결권, 기업단위 보완교섭의 승인권을 본조 위원장에게 집중시키고 모든 단체교섭은 본조의 관..
새 정부 출범후 노사관계 전망 이명박 정부 출범과 노사관계 전망
1. 산별 노조의 확산과 이에 따른 노사관계 정립
2008년 이후에도 기업별 및 초기업별 노사관계의 공존으로 대표되는 이원화된 노사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기업..
조합원의 지위 노동법상 조합원의 지위
Ⅰ. 들어가며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노조결성이나 노조가입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임의탈퇴․제..
노동조합에서의 조합원의 지위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
Ⅰ. 서설
1. 조합원 지위의 의미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의 총의에 의한 조합규약에 정해진다. 그러나 노조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도모를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