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주제발표] 금융부문 주요 현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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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주제발표] 금융부문 주요 현안 검토
금융부문 주요 현안 검토
I. 구조조정과 금융지원 확대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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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상황인식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은행산업 자금중개기능 마비
미국의 주요 은행: 대규모 손실 처리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로 추가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 기대난
Citibank: 정부의 지원 이후 상승하였던 주가가 최근 지원 이전 수준으로 회귀 (주당 $3→$7-8→ $3)
Roubini (RGE Monitor, 1월 22일): 미국 은행산업의 손실액 총1.8조달러로 추정 (대출부문 손실: 1.1달러, 유가증권 평가손: 0.7조달러)
영국은 주요 대형은행들의 國有化를 고려할 만큼 금융시스템의 붕괴 자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럽의 대형은행들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정
국가별로 형식은 다르겠지만, 결국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 불가피

금융위기 심화에 따라 선진각국은 재정확대정책 실시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 대규모 적자재정 편성 불가피
금년 중 선진국의 재정적자에 따른 국채발행규모는 3조달러 추정
미국만 2조달러 국채발행 불가피
유로를 사용하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이미 심각한 재정적자로 인하여 통합통화로서 유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까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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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금년 상반기 중 risk :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충격
3조달러의 선진국의 국채가 발행되면 민간금융시장의 자금난 심화 예상
public debt이 민간자금을 구축

그동안 선진국의 자본수지 흑자에 일익을 담당하였던 중국, 일본, 산유국 등의 국부펀드들이 더 이상 달러표시 자산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달러표시채권의 대규모 발행은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타격을 가할 가능성
국내 은행들의 외채 연장시,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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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금융(여신)부문 현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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