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EU의 ‘빅뱅’ -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EU의 東進- 유럽의 진정한 통합
심화: EU 헌법 제정 - 확대에 따른 의사결정제도 정비 필요성.
주요 변화: 이중다수결제 도입 (종전은 가중다수결제도)
EU 인구 65%, 15개 회원국 이상의 지지 필요.
blocking minority는 4개국 이상이어야 함.
폴란드와 스페인이 심하게 반대 - Nice system 고수 주장
대통령과 외무장관직 신설: 임기는 각각 2년 반(1회 연임 가능), 5년.
집행위원 수 축소 (현행대로 할 경우 30명, 2014년까지 17명으로 축소)
유럽의회 의원 증원 현재 732명. EU 확대 시 750명까지 증원
국가별로 6-96명
* 집행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 노정 -독, 불, 베네룩스 vs 영, 이, 동구권
....
[유럽의 이해] 유럽의 재정위기와 한국의 대응방안 [유럽의 이해] 유럽의 재정위기와 한국의 대응방안
목 차
1.유럽재정위기란
2.유럽재정위기의 원인
3.유럽재정위기의 현황
4.유럽경제의 전망
5.한국의 대응방안
6.나의 의견
[참고 출처]
1.유럽재정위기란
유..
프랑스와유럽통합
프랑스와 유럽통합
- 새로운 역사의 시작 -
목 차
Ⅰ. 서 론
Ⅱ. 프랑스 유럽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유럽통합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
2.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시대
3. 유럽경제공동체(EEC : Europ..
현대 유럽통합 운동의 기원과 배경 유럽통합 운동의 기원과 배경
1. 유럽통합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럽통합운동으로 알고 있는 운동은 2차대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럽통합사상이 20세기 중반에 갑자기 발..
프랑스의 드골과 여타 유럽국가와의 유럽통합에 대한 입장 대립 프랑스와 여타 유럽국가와의 유럽통합에 대한 입장 대립
1. 들어가며
1958년 5~6월에 발생한 프랑스의 정치 위기는 드골이 정계에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다. 드골의 정계복귀는 프랑스 국내 정치의 변화와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