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일반인 약국 개설에 관하여
[세미나]일반인 약국 개설에 관하여
일반인 약국 개설에 관하여
의료서비스의 ‘산업적’측면 보다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비용적’측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환경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국제기구의 정책 변화에 따라 바뀌었다. 제조업 이윤율이 저하함에 따라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공공재적 성격의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여 서비스 부문에서 이윤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양봉민, 1997 Price Pollock Shaol, 1999 Macpake, 2002 Buse, 2002) 이는 전경련과 기재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서비스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하는 흐름과 그 맥을 일치하고 있다.
전경련 측은 전문자격사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자격사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일반인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자본과 기업 경영시스템을 접목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융복합 신규서비스 시장창출을 시도하려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부문은 일반 서비스 업종과 달리 완전경쟁시장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즉 소비자의 지식 결여(정보의 비대칭성), 의료공급의 독점, 외부효과, 예측불가능한 수요 발생,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와 같은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인해 섣불리 규제완화나 촉진정책들을 적용했을 때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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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산업적’측면 보다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비용적’측면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환경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국제기구의 정책 변화에 따라 바뀌었다. 제조업 이윤율이 저하함에 따라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공공재적 성격의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하여 서비스 부문에서 이윤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양봉민, 1997 Price Pollock Shaol, 1999 Macpake, 2002 Buse, 2002) 이는 전경련과 기재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서비스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하는 흐름과 그 맥을 일치하고 있다.
전경련 측은 전문자격사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자격사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일반인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자본과 기업 경영시스템을 접목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융복합 신규서비스 시장창출을 시도하려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부문은 일반 서비스 업종과 달리 완전경쟁시장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즉 소비자의 지식 결여(정보의 비대칭성), 의료공급의 독점, 외부효과, 예측불가능한 수요 발생,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와 같은 보건의료분야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인해 섣불리 규제완화나 촉진정책들을 적용했을 때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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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국개설신고서
<147번> 동물약국개설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제조업소명 ④명칭 ⑤면허번호 제호 ⑥개설장소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국 개설을 신청합니다... -
약국개설등록신청서
┏━━━┯━━━━┓ ┃ │처리기간┃ ┃약국개설등록신청서├────┨ ┃│3일┃ ┠───┬───┬───┼────┨ ┃약국의명칭│ │전화번호│┃ ┠───┼───┴───┴────┨ ┃약국의소재지│┃ ┠──┬───┼───┬───┬────┨ ┃신 │성명│ │면허번호│┃ ┃청├───┼───┼───┼─.. -
동물약국개설등록신청서
<146번> 동물약국 개설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제조업소명 ④명칭 ⑤면허번호 제호 ⑥개설장소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약국 개설등록을 신.. -
약국개설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약국개설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약국의명칭 전화번호 약국의소재지 신청인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적지(호주) 결격사유 약사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약국개설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약국개설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약국의명칭 전화번호 약국의소재지 신청인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적지(호주) 결격사유 약사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약국관리자승인신청서
[별지제6호서식] 약국관리자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약국의명칭 전화번호 약국의소재지 약국 개설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약국 관리 약사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 -
약국관리자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63호 서식 약국관리자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약국의명칭 약국의소재지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신규약국 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적지(호.. -
약국관리자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63호 서식 약국관리자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약국의명칭 약국의소재지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신규약국 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적지(호.. -
법인약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법인약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및 분석 I.본 조사의 취지 지난 2002. 9. 19. 헌법재판소는 약사법 제16조 제1항(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하.. -
면허증,허가증,등록증갱신신청서
┏━━━┯━━━━┓ ┃□면허증 │처리기간┃ ┃□허가증갱신신청서├────┨ ┃□등록증│ 14일 ┃ ┠──┬───┬───┬───┬─┴────┨ ┃ │업종및명칭│ │전화번호│┃ ┃신├───┼───┴───┴───┨ ┃ │소재지또는주소│ ┃ ┃청├───┼───┬───┬───┨ ┃ │성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