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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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이론과 거버넌스
네트워크 효과와 공사 파트너십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네트워크는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으로, 정부와의 공식적인 파트너십과는 개념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공사 파트너십의 발달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환경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즉 사회복지관의 네트워크와 조직 효과성을 분석해본 결과, 정부 부문에 대한 네트워크와 복지관 부문에 대한 네트워크 수준은 조직 효과성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체제는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비능률성과 상호 불신을 극복하고 정부 대시민 및 시장간의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인 지위와 서열을 중시하는 계서적 관계를 정부-정당-시민단체-기업의 자발적 상호 협조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비판적 협력체제(criticalpartners hip)라고 할 수 있는 바, 전자인 경쟁이라는 거버넌스의 지향점은 능률성과 시장의 논리를 우선시하는 합리적 선택 이론 및 신공공관리론 등을 통해 실현되는 반면, 후자의 협력이라는 가치는 거버넌스 체제 참여자간의 자발성에 기초한 네트워크 체제 속에서 실현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은 대리인 체제하고 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야기한 비능률과 상호 불신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전이 단계에서 국가 운영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거버넌스의 참여자 간 네트워크 체제는 단순한 협조체제라기보다는 정부-정당 시민단체-기업의 참여자간의 갈등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판적 협력체제로서 공공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 때로는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가까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강댐 건설계획의 백지화 등과 같이 긍정적 효과를 본 경우도 있지만 IMF 이후 금융구조 개혁이나 재벌개혁의 경우는 이러한 네트워크 체제가 산출해 딘 부정적 결과의 예 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공사 파트너십의 발달은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환경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사회복지를 공급하는 주체인 지방정부와 사회복지기관이 각자의 고유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해 복지 공급의 지역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 다는 배경에서 공사 파트너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 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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