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도입찬반론,의료체계,영리병원관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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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도입찬반론,의료체계,영리병원관련법안
영리병원도입
및 민간보험활성화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리병원
1) 도입배경
2) 현황
3) 찬성의견
4) 반대의견
5) 영리병원 관련 법안

2. 민간의료보험
1) 도입배경
2) 현황
3) 찬성의견
4) 반대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지난 2001년부터 계속해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이루어져왔다. 특히 2004년 말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계 영리법인 병원의 개설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정부에서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영리병원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계속되는 찬, 반 논란이 뜨겁다. 먼저 반대 측에서는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는 민영보험의 활성화로 이어져 이 시장이 확대된다면 앞으로 건강보험의 미래는 더 암담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양극화의 심화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의료기술을 높일 수 있고,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환자의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며, 해외 환자 유치와 관련한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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