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관리방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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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 일반해고의 정의

Ⅱ. 본론
1. ‘저성과자 관리방안’의 정부의 기대효과
2. 저성과자 해고의 문제점

Ⅲ. 결론
1. 다른나라 사례를 통해 본 문제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1. 주제선정이유
올해 초 정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내용인 ‘노동개혁 2대지침’을 최종 발표했다. 이 중에 ‘일반해고’ 는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인데 일명 ‘쉬운 해고’ 라고 불리는 일반해고는 어떤 면에서 기업, 정부, 노동자에게 득과 실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점이 들었고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여는 이유가 어떤 것들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2 일반해고의 정의
‘일반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이 있다. 정부가 양대지침을 발표하기 전까지 법적으로 미미하게나마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와는 달리, 이 일반해고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가 일반해고에 대한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두 가지로 규정돼 있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비리나 심각한 법규 위반 등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해고하는 것이다. 정리해고는 경영 상황이 악화했을 때 경영 합리화와 고용안정을 위해 일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회사는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경제적, 산업 구조적,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재직 근로자를 감축시키거나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를 말한다.
저성과자 관리방안, 저성과자, 사회복지, 산업복지
고용노동뉴스, 강검윤
연합뉴스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 , 2016.01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2015.0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