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의 개념과 비정규직의 등장배경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모든 직종’ 으로써,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정확한 배경이나 시작점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격동기인 1920년대에는 “산업노동자에게 대단히 불안정한 지위를 강요해서, 그것은 노동자의 산업간 이동의 변화, 특히 방출의 증대와 흡수의 감소로 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흡수보다 방출이 많고 불안정한 지위를 강요받는 속에서 불완전․불안정 고용이 대폭 증대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민정부시절, ‘노동유연성’의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반발이 있었으나 외환위기, IMF이후 자연스럽게 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왜 논의 되어야 하는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OCED 회원국 중 20년 전과 2016년의 노동지표 14개의 순위를 비교하여 발표 하였는데,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은 떨어지며 노동생산성, 임시직 비중은 소폭이나마 상승했으나 그래도 평균에 밑도는 수준이었다. OECD의 14개 지표에서 평균 이하가 11개나 되며, OECD 가입 후 20년 동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배가량 증가했고, 순위도 8위로 높은 편이지만 그에 따른 노동지표는 낮아지고 있거나, 평균수준을 밑도는 수준인 것이다.
윤리학 - 공리주의와 칸트 입장에서 바라본 비정규직에 대한 고찰 윤리학 - 공리주의와 칸트 입장에서 바라본 비정규직에 대한 고찰
현대 사회는 경제적 가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를 지나치게 우선시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에 발생하고 있다. 그 ..
비정규직 문제와노동자의권익,인권문제,노사관계와노동조합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자의 권익
순서
index
목차
21c 노동의 의미 ·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노동이란
노동시장에 입장하는 취직을 앞둔 우리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
노동
경제활동에서 재화를 창출하기 위..
비정규직 노동조합,현대자동차노조,노동조합문제,비정규직노조 노사관계
7조
비정규직 노동조합
Contents
1. 서론
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의 비교
2. 비정규직 노조의 사례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3. 우리조가 선택한 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