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례를 통한 여성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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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를 통한 여성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정책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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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4. 외국의 사례를 통한 여성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정책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해결방안)`
부분 입니다.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현황 및 실태를 통한 여성 비정규직의 문제점
★3. 여성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시각
- 여성 비정규직의 필요성과 확산의 이유
★4. 외국의 사례를 통한 여성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정책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해결방안)

Ⅲ. 결론

1. 본 연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적 함의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전 세계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을 날로 가중시키고 있고, 특히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정규직화’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은 IMF 관리체제를 계기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IMF 관리체제의 영향을 받기 훨씬 이전인 1990년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45.7%에 이르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최근 들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노동력의 비정규직화’ 현상은 어느 정도 예정되었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의 무분별한 확산은 전체 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특별히 여성중심으로 확산되어 여성노동자의 2/3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여성화’, ‘여성의 비정규직화’라는 현실은 노동계와 여성계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로 등장했으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보호방안이나 조직화 등에 대한 논의가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안미수, 2004)

본 연구의 출발은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전체 여성 노동자의 68%가 비정규직이며, 그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두 가지 인식이 나타날 수 있다.
첫 째, 여성계의 주장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여성들이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비자발적인 선택을 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여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에 반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은 당연한 결과이며, 여성 비정규직은 확산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즉, 여성이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비정규직은 여성의 노동력을 보호하며,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능하고,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방안 중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곧 본 연구의 목적과도 관련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론에서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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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및 문헌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안미수(200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황과 보호 방안
김영미(2004),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
이호근(2004), 유럽 여성비정규직 정책의 제도적 정착 과정과 전략
남성일(2004), 바깥이 추운 것이 아니라 방안이 더운 것(비정규근로의 주요 이슈와 대안)

◎ 워크샵 및 자료집
김유선(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노동사 회 2003년 1월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장지연(200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薨�(2003),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요구사항

◎ 인터넷 사이트
http://www.kwwnet.org (사)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http://www.labortoday.co.kr 레이버 투데이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nso.go.kr 통계청
http://www.moge.go.kr 여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