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이후의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은 일본의 개발 모델을 답습해 온 것이다. 한국 정부는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은 이제는 경제개발을 함에 있어서 전환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제개발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거나 충분한 단계는 지났다. 지난 30~40년 동안은 소비재산업보다 수출산업에 자본을 투자시키는 등 선진국가를 따라 잡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했다. 한국은 다른 어떤 자본주의 국가들보다도 대기업집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다.(Garran, 1997)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는 한국사회가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적, 정치․경제적 긴장을 야
기시켰다.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1992년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김영삼씨가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다. GATT가입과 더 많은
* 제주대학교 교수
외국자본은 한국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장벽을 철폐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산업분야와 금융분야에서는 앞으로 분명히 더 발전할수록, 근로자의 소득이 높아갈수록 의사결정과정에 더욱더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회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했으며, 복수노동조합을 허용함으로써 1997년 말에는 상당한 사회적 긴장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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