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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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및 주요 내용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 해체 현상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혼율 증가, 가족의 부양 기능 약화 등의 가족 문제에 대처하며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입법목적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하고,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동법 제4조).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가정 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민주적 가정형성,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양성평등한 가족 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건강가정 사으로 가정에 대한 지원, 가족단위 복지 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이혼 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건강가정 교육 등(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 제32조), 개별 복지법과 달리 가정을 단위로 한 통합적 접근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 ․구에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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