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주제 - 수평적 형평성인가? 수직적 형평성인가? 소득수준에 따른 벌금제

1. 소득수준에 따른 벌금제.hwp
2. 소득수준에 따른 벌금제.pdf
1. 논의의 배경
● 형평성 개념의 다양성
- 상대적
- 절대적

● 형평성 개념이 실제 정책에 적용된 논쟁적 사례
-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 SSM 규제 /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업종 지정

2. 분석틀과 이론적 내용

● 소득수준의 벌금제도에의 도입 의의
● 재산비례 벌금제와의 차이

● 소득수준 벌금제의 사례와 추진 배경
- 핀란드 사례
- Sandel 논쟁의 핵심 : Fees vs. Fines

● 재산 또는 소득수준이 벌금의 액수를 결하는 데에 고려할 요소로서 적절한가?
● 상황에 따른 상이한 형평성 개념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 소득수준 벌금제를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 시행상의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Ι.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
2. 사회적 형평성 개념이 정책에 적용된 사례
1) 재난지원금
2) 중소기업 적합업종
3. 사회적 형평성 국외사례와 우리나라 상황(벌금)
4. 소득수준 벌금제도와 재산비례 벌금제도란?
5. 재산 또는 소득수준이 벌금에 대한 논의와 전망
1) 재산 혹은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2) 시행상의 어려운 점과 전망
(1) 어려운 점
(2) 전망

Ⅲ. 결론
Ι. 서론

우리나라는 직접 벌어들이는 금액과 상속, 증여세 등을 제외하면 잘 산다고 특별하게 돈을 많이 내지는 않았다. 또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복지 분야에서 특별하게 차별을 받는 경우 역시 매우 적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고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2019년 기준, 12.2%)이 높지 않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하지만,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휩쓸게 되면서 선별적 복지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선별적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본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고, 형평성 개념이 실제 정책에 적용된 논쟁적 사례에 대해 제시하며,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소득수준의 벌금제도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
“사회적 형평성이란 누구나 평등한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균등사상에 근간을 둔 이념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 서비스의 혜택이 사회적 불우집단에 더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규범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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