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되었다. 그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수사 등이 진행되었다.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Ι. 서론
Ⅱ. 본론
1. 월성원전 1호기
2. 폐쇄이전 정부의 정책
3. 조기폐쇄의 타당성
1) 수명문제
2) 위험성
3) 민심반영
4) 지진 문제
5) 경제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Ι. 서론
이재용(2018)에 의하면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기가 정지되었고, 2018년 6월 1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였다. 원래 2012년 30년 수명이 끝난 이후 10년 연장해 2022년까지 이용될 계획이었지만 조기 폐쇄가 된 것이다.
조기폐쇄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서 상세히 서술하겠지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과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건 등이 있겠다. 그리고 2016년 말에 개봉한 영화 판도라로 인해 이러한 여론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영화 판도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강진에 의해 폭발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사태로 원전이 폭발하게 될 경우 미치는 사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의 역사 대해 간단하게 기술하고,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월성원전 1호기
이재용(2018)과 정남순(2018)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캐나다 원자력공사가 설계한 가압중수로형 원전의 일종인 캔두형 원자력 발전소이다.
월성 1호기는 1975년 건설부지가 확정되었으며, 1977년 5월 3일 부지조성을 시작하여 1978년 2월 15일 건설 및 운영허가를 받았다. 1982년 11월 21일 최초 임계에 도달하여 설계수명 기간이 개시되었으며, 1983년 4월 22일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원래는 2012년 11월 20일 자로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어야 했다.
이정윤, 2020,「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과 과제」.
정남순, 2018,「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소송을 통해 본 원자력안전관리규제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서울행정법원 2017. 2. 7. 선고 2015구합5856 판결을 중심으로」.
박수경·장동현, 2019,「원자력 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를 중심으로」.
이재용, 2018,『월성 1호기 폐쇄·신규 원전건설 사업종결… 원전산업 악재에 생태계 위험』, 「Electric Power」.
한경 경제용어사전(http://dic.hankyung.com).
국제지역전문가실습 - 제 3의 불, 원자력 [제 3의 불, 원자력]
국제지역전문가실습
- 목차 -
Ⅰ. 원자력 발전소
1.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현황
1) 고리 원자력발전소
2) 월성 원자력발전소
3) 영광 원자력발전소
4) 울진 원자력발전소
2. 우리..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논거와 비판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내용으로 분량을 키워 가격과 작성에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무엇보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교수님의 질문의도에 부합하는 내용을 알차게 담고 있으므로, 참..
에너지 - 원자력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비교 에너지 - 원자력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목 차
1. 원자력에너지
원자력 에너지란
원자력의 발전 현황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
원자력 에너지의 미래와 생각
2. 친환경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란
-친환경 에너지..
위도 핵 폐기물 논쟁에 관한 찬반논쟁 및 총체적 의견 분석과 나의소감 Report
( 위도 핵 폐기물 논쟁에 관한 찬반논쟁 및 총체적 의견 분석과 나의소감 )
(위도 핵 폐기장 선정 당시의 기사)
- 7년 난제해결…原電가동 숨통트여
-임시시설 2008년 한계…원전 중단 될 수도
-무안에 20..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 반대 측 보고서
1. 원자력 발전의 정의
원자력 발전은 주로 우라늄 235를 이용해서 원자로의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열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원자력 발전이라 한다.
2. ..
[환경과학] 원자력 발전과 방사능 오염 원자력 발전과 방사능 오염
■ 원자력 발전
원자력이란 원자핵의 변환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이다. 핵분열과 핵융합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으며, 원자력발전은 핵분열을 이용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원리는 ..
에너지 - 일본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新재생 에너지
(일본)
INDEX
에너지 소비량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신재생 에너지 현황
전망
1. 에너지 소비량
자원 현황
발전 현황
1. 자원현황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80%에 달하는 자원소국
소량의 자원을 가지고 ..
직장폐쇄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노조법상 직장폐쇄의 요건 및 효력
Ⅰ. 들어가며
1. 개념
직장폐쇄는 일종의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로써 노조 쟁의에 대항하여 근로수령거부와 임금무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2. 법규정
직장폐쇄는 노조가 쟁..
삼성비리 내부고발자 김용철 변호사에대한 사회의반응과 시사점 김용철 사건에 대한 사회의 반응
삼성그룹의 전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충격적인 공익 제보로 4개월에 걸쳐 삼성 특검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조세 포탈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