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사회복지법제와 실천(중앙정부의 법과 지방조례를 중심으로)

1. 사회복지법제와실천.hwp
2. 사회복지법제와실천.pdf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사회복지법 주요 내용(1p 이내)
2) 조례 주요 내용 (1p 이내)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조례를 찾아서 작성하되, 관심 주제에 대한
조례가 없는 경우 타 지역의 조례도 작성 가능
3)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1~2p)
4)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자 복지법
1) 근로복지 기본법
2) 고용정책 기본법

2. 화성과 수원시의 근로자관련법
1) 화성지역 근로관련 자치법규
2)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법규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법에 대한 견해
1) 정부 근로지원법 개정
① 육아휴직관련 지원관련
② 지원금의 골짜기 세대지원
2) 화성시 근로지원법 개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1945년에 독립한 후, 1948년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였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였으나,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된 독재의 맥은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 노태우까지 이어졌다. 그들이 대통령에 있는 동안 나라의 복지는 일부 군인과 공무원에게 돌아갔을 뿐이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IMF를 겪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IMF 때문에 한 번 뒤틀린 경제구조는 변하기 어려웠다. 또한 북한이라는 나라가 항상 옆에 있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매년 50조의 기본예산+추경(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지 1가량)을 국방비로 소진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투입을 비교적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구조와 국외상황이 이러하기에, 복지는 주로 ‘우선적 복지’개념으로 적용이 되었다. 좀 더 급한 것, 여론의 집중포화를 겪는 것 등을 우선으로 하는 법말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 들어오면서 양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적 복지의 개념을 사실상 철회하고, 아동∼노인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돌봐주려고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 결과를 불러오게 되었는데, 필자는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조의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노동인구를 늘려서 전체적인 규모를 키운 후 복지를 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다.

1. 근로자복지법
1) 근로복지 기본법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근로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사회복지법제, 중앙정부, 지방조례, 방송통신대학교, 근로자 복지법, 근로복지 기본법
법제처(www.moleg.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