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발명의 요건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그렇다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특허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의 요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그렇다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기술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적 사상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상 발명은 기술적 사상이면 족하고 반드시 기술일 필요는 없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이어야 한다.
고도성의 주관적 판단은 출원할 때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도성의 객관적 판단은 이미 국내외에 알려져 있거나 공공연히 실시되거나 국내에서 반포된 산행물에게재되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발명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직무발명에 관한 법률로는 발명진흥법이 있는데,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 "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의 직무'는 발명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의 성립은 인정되나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니다.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나아가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 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및 권리의 귀속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Ⅰ.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특허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
[특허법] 직무발명 직무발명(職務發明)
I. 意義
(1)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또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
[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I. 意義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의 일종.
(2)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하여 특허권 부여하고 있지만 ..
[특허법] 공동발명 공동발명(共同發明)
I. 意義
(1) 공동발명이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
(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 법은 ..
[특허법]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발명의 실시(特許發明의實施)
I. 意義
(1)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를 받은 발명에 관하여 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규정한 행위.
(2) 특허발명의 실시는 법 목적 및 특허권의 효력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개..
발명의 법적 성립성 연구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이나 발견, 그리고 자연 법칙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 할 수 없다.
발명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발명..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설계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설계와 관련된 법리적 문제 검토
Ⅰ. 들어가며
최근 일본에서는 개발 당시 연구(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겨우 2만엔 밖에 지불하지 않았던 청색발광 다이오드(LED)에 대하여 법원이 회사가 제..
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의 산정 기준 확립의 필요성 직무발명과 관련된 정당한 보상의 산정기준 확립의 필요성
1. 들어가며
직무발명규정의 운용은 종업원의 유인책 향상과 사용자도 발명투자를 적극화하며 이익을 확보하고, 또한 일정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정당..
직무발명 보상에서의 보상액의 결정 직무발명 보상에서의 보상액의 결정
1. 들어가며
‘특허법’에서는 정당한 보상금은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특허법 제40조..
발명신고서 사내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의한 발명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발명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소속
직위
발명의 종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자유발명
발명의 명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