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중보건 서비스(국민보건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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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중보건 서비스(국민보건서비스법)

영국의 사회입법 중에서 1946년의 국민보건 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of 1946) 만큼 관심과 열띤 논쟁을 일으킨 법도 없다.
1948년 7월 5일에 시행된 국민보건 서비스는 건강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것은 의료보호를 신청하는 영국의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의료치료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1942년 영국 의료협회의 의료계획위원회는 이미 전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다. 처칠 행정부가 최초로 이 계획안을 받아들였으며 그 후 아들리(Atlee) 수상 하에서 1946년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국민보건 서비스 제도는 의술의 사회화가 아니다. 환자는 억지로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으며,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그들은 가정의, 치과의사, 병원, 그리고 전문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내과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도 보건 서비스에 있어서 환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일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내과의사는 이 국민보건 서비스 제도를 지지하지만 이들의 연합체는 이에 반대했다.
병원의 개업 일반의와 전문의간의 불화, 과중한 부담의 일을 하는 일반의사가 자기의 보수에 대해 갖는 불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건강보험은 심한 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않고 있는 기간 동안 재정상의 급여를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빈곤으로부터 피보험자와 그들의 가족을 보호한다. 건강보험과는 달리 국민보건 서비스는 의료검사, 의료진단, 의사의 사무실이나 환자의 집에서 무료치료 입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 서비스에서는 여러 가지 의술, 인공수족 기구를 공급하며, 환자가 보건 서비스를 받고자 원할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한 가정의를 통해서 받게 된다.
환자는 언제라도 가정의를 바꿀 수 있고, 의사는 그들을 상대로 일하고 싶지 않을 경우는 목록에서 환자를 제외시킬 수 있다. 환자가 약국에서 받는 내복약, 보청기, 기타 기구 등은 가정의가 처방한다.
1951년에 수정된 국민보건 서비스법 이후로 틀니와 안경 값의 이분의 일은 이에 관련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령의 연금 수령자와 퇴역군인에 대해서는 무료이며 가정의는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환자를 전문의, 병원, 진료소에 의뢰한다. 만약 환자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아플 경우에 일시적인 그 지역 주민의 자격으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의사에게든지 무료로 진찰,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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