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의 생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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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의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의 생활보호법

한국의 공공부조제도는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공공부조제도는 경제적 열악함에 의해 영세민구호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1982년 개선이 있기까지는 기준이 모호한 보호대상자들을 상대로 양곡만을 현물로 지급하는 정도였으며, 지급을 받은 사람들도 정부로부터 시혜프로그램에 의해 식량배급을 받는다는 정도로의 인식만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생활보호법"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거의 사문화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실제로 당시의 공공부조는 정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외국의 원조나 민간의 자선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정부의 공공부조는 단순한 생계보호에 머물렀으며 그나마 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다.
더구나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직계가족이 있으면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1980년 제5공화국은 정부의 정당성을 위해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내세우며 다양한 복지정책의 개선을 시도하였다.
그 중 하나가 1982년 12월에 시행한 생활보호법의 전면개정으로, 자활지도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으며, 생활보호대상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스스로 생활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보호제도'도 도입하였다.
또한 생활보호업무의 절차도 명확히 하였으며, 공공부조의 종류와 내용도 명확히 구분하였다.
1987년에는 별정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조전달체계를 체계화하고 전문화하였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중심으로 49명이 읍 ․ 면 ․ 동에 배치되기 시작하였으며, 공공부조인 생활보호가 주요 업무였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면서 그동안 물질적인 복지를 제공하는데 한정되었던 공공부조가 대인적 서비스로까지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0년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이 되면서 명칭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수는 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생활보호제도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빈곤층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1996년에 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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