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정의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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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회정의와 권리
[사회복지정책] 사회정의와 권리

권리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우선적으로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어느 무엇으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다. 사회정의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배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인권은 어느 사회정의의 논리로도 위배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보수적 관점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정도의 사회정책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권이 아닌 일반적 권리(general rights)는 지배적인 사회정의와 사회 ․ 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도 국가의 부에 따라 초등학교의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인정되는 사회로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사회까지 다양하다.
사회정의에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배합에 따라 유산자와 무산자간의 권리의 경계가 결정된다. 불평등을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정치 ․ 경제적으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간에 권리의 수준이 결정된다. 국가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에 따라 평등한 자유의 정도가 결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권을 제외한 모든 의 ․ 식 ․ 주에 관련된 권리, 현대적 차원에서의 교육의 권리 등은 사회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인권 자체는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서 특정 계층이 배제된 상황에서 결정된 사회정의는 사회정의로서의 의의를 상실한다. 모든 계층이 사회정의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라는 사회 ․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사회 ․ 정치적 상황이 조성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와 권리의 갈등이 유발된다.
사회정책의 필요성은 이러한 사회정의와 권리의 갈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주장될 수 있다. 노직 등의 보수적 학자들은 부당한 과정에 의해 사회정의가 훼손될 경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노직의 주장은 국가의 부당한 정책으로 정당한 과정에 의한 소유권이 훼손된 상황을 사회정의가 위배된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지만, 사회정의가 훼손되었을 때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롤즈 역시 국가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그것이 결국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만 불평등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 사회정의의 결정은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무지의 장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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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