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소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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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소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입장
역소득세 도입에 대한 찬반입장

1960년대 후반 미국과 영국의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공공부조의 대안으로 역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를 제안했다. 역소득세는 기존의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을 해소시키는 데 효과가 별로 없고, 행정의 관료화와 비효율을 초래한다하여 그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1968년 미국에서는 천 명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역소득세의 도입을 찬성하는 데 서명했다고 한다. 공공부조를 역소득세로 대체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비효과성(ineffectiveness)이다. 제도적 결함으로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수많은 빈민, 특히 근로빈민(working poor)이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2/ 역소득세는 빈곤 완화에 보다 효율적이다. 빈민에게 즉각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3/ 기존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매우 낮다. 실제로 공공부조 급여수준은 빈곤선보다 현저히 낮다.
4/ 인공지능 업무(cybernetics)와 사무자동화로 공공부조 사무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만큼 수혜자의 몫은 늘어난다.
5/ 납세자의 부담을 줄인다. 역소득세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물론 실업보험과 원호사업 프로그램까지 폐지할 수 있으므로 정부지출을 줄일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그만큼 경감시킨다(Rejda, 1999 : 427-428).

역소득세 계획은 미국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리더인 M. Friedman이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기존의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기준소득액을 설정한 다음 기준 이하의 가계에 대해서는 부족액의 50%에 상당하는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가계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1968년에서 1972년 사이 미국의 일부 주정부가 대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 역소득세의 항구적 효과와 영향을 판정할 수 없었으며, 주정부가 공공부조를 실업자에게 확장함으로써 복지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데 대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실상 역소득세 실험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역소득세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1/ 근로 인센티브의 감소이다. 역소득세 급여가 지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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