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권의 함정 vs 시민사회 확장 가능성
- 개발관련 사무이양에 치중하는 등 ‘관-관 분권’ 양상을 띄면서, 지역 토호들이 이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결합, ‘분권=개발성장’의 제도적 안착을 주도하려고 함.(관료 기득권 지배구조의 제도화)
-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입법화 되고 참여예산제 등 일상적 주민참여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제도자체의 결함과 자치단체의 외면, 시민주체의 준비부족 등으로 제도도입 취지가 형해화되고 오히려 역기능이 부각되는 경향에 있음.
- 지역차원에서 거버넌스의 영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행정의 수동적, 면피적 접근과 시민운동의 제한된 역량으로 생산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
- 한편, 주민참여의 각종 제도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 현실적 체험과 경로를 통해 제도의 진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며, 이는 늘어나는 풀뿌리 자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와 맞닿아 지역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 문제는 이러한 제도발전과 관련한 민주주의 발전경로가 지역사회의 지배담론과 기득권구조에 대당하는 축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상담사의 입장에서 졸업반 학생들을 위한 정치활동 실천계획 고등학교 상담사의 입장에서 졸업반 학생들을 위한 정치활동 실천계획
1고등학교 상담사의 정치활동에 대한 책임
2교육적 정치활동 계획
직업적 정치활동 계획
2교육적 정치활동 계획
주제 : 권리와 의무, 청소년 ..
202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협력] 자기소개서 지원서 디지털 기술이 국경을 넘어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시대, 저는 ICT 기반 국제협력 업무를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국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지원하였습니다.
글로벌 ICT 정..
쓰레기 감량화 촉진을 위한 제1회 연구세미나 쓰레기 감량화 촉진을 위한 제1회 연구세미나
감량화기법 및 이론과 현실적용의 과제
일시 : 1998년 4월 30일(목) 오후 2시
장소 : 녹색소비자연대 회의실
주관 : 녹색소비자연대
주최 : 쓰레기문제해결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