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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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민영교도소의 근거 법률

Ⅲ. 민영교도소의 유형

Ⅳ. 외국의 민영교도소 운영실태

Ⅴ. 우리나라 교도소의 실태(민영교도소와 일반교도소의 비교분석 중심으로)

Ⅵ.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Ⅶ. 결론

Ⅰ. 서론

민영교도소라함은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교정의 민영화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민간기업이나 국가를 대신하여 건설·재정·행정 등을 담당하여 교정시설을 운영하거나 교정시설의 일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것”1)1) 김명환, “교정의 사회화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정갑섭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1999, p.399.
이라 정의 할 수 있다. 민영교도소 등의 실치·운영에 관한 법률2)2)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 법률 제7조 (교정시설 설치·운영의 민간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영교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민영교도소의 도입에 관련된 일정의 논의가 10여년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현재는 이를 설치 운영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젠 민영교도소의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 보다는 어떠한 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와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기이다. 이는 민영교도소의 설립 목적과 발전방안에 도달하고 확대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느 정도의 교정 시설에 민영교도소의 양적·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영교도소의 활성화 부분과 교도소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문제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선진 민영교도소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우리 민영교도소의 운영방식이나 제도적 장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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