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공직윤리 관련 제도와 규정
들어가며
미국의 공직자윤리 행동준칙
싱가포르의 부패 추방 강 · 온 전략
에콰도르의 청렴계약제
한국 상황에서의 공직 기강 개념과 그 외연 학대의 필요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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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단체가 매년 전세계 국가들 공무원 청렴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청렴도를 순위로 매겨 발표한다.
2012년 발표를 보면 한국이 전체 조사대상국 90개국 가운데 43번째의 공무원 청렴도를 갖고 있다. 1위인 뉴질랜드를 비롯 북구와 서구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24위다. 우리와 함께 네 마리의 용 으로 치부되는 싱가폴, 홍콩,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상위그룹에 속해 공무원의 청렴도가 높다.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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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정부윤리법 제정과정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강령의 “대통령령”으로의 강화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한 “정부윤리법(1978)”의 제정 등의 단계로 강화
1998년 현재 36개주가 강령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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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공직윤리
11.1 공직의 의미와 공공성
11.1.1 공직의 의미
1. 공직의 의미
- 사회 전체의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국가 기관의 업무를 맡아보는 직업적 영역
-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지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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