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2.3.16.]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中
음주 감경 양형 기준
1),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당시 심신미약 X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3) 당시 심신미약 아니었음
2) 심신미약 가능성 존재
....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예시)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신청(예시)
신청인
이름
홍길동
주민번호
7000-1234567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ㅇㅇ빌딩
송달주소
위와 같은 곳
전화번호
자택
02-123-1234
직장
02-123-1234
휴대폰
011..
형의 양정에 대하여 형의 양정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Ⅰ. 의의
형의 양정이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형의 양정의 단계
1. ..
데이트폭력의 유형(신체적 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의 유형(신체적 폭력, 성폭력)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데이트폭력의 유형(신체적 폭력, 성폭력)
CONTENT
데이트폭력의 유형
I. 신체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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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트 성폭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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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조세 범죄 관련 입법 일본의 조세 범죄 관련 입법
1. 개요
일본에서는 각 개별 세법의 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광의의 조세범죄라고 하고, 그 중 주로 國稅犯則取締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의한 범칙조사절차에 의해 ..
형법상 자수와 자복에 대하여 자수와 자복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
형법상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범죄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형법)
Ⅰ. 구성요건의 의의
1. 개념
형법상 구성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2. 구별개념
(1) 구성요건해당..
형법상 공범과 신분 문제에 대하여 공범과 신분 문제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 형벌의 종류 연구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Ⅰ. 사형
제66조(사형)
사..
형법상 중지 미수에 대하여 중지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규정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Ⅰ. 서설
..
형법상종범에 대하여 종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Ⅰ. 종범의 의의
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