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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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1
-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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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항공법
국제 항공법- CABOTAGE -
INDEX
1 CABOTAGE란
2 Grand / Petti CABOTAGE
3 국내 항공사의 사례
4 CABOTAGE 불허 사례
5 - 참조
1 CABOTAGE란
- 시카고조약 제7조
-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항공기가 유상 또는 전세로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지점 간에 여객, 화물, 우편물을 적재할 때, 항공운송을 하는 것을 금지
- 타국의 영역 내에서 그 나라의 국내운송을 하는 자유를 에어 카보타지 (CABOTAGE)의 자유 또는 제6의 자유라 함.
2 - Grand / Petti CABO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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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우리나라 항공법)
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우리나라 항공법)
목차
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
Ⅰ. 국제민간항공기구
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립과 목적
2. 국제민간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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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_국제_정기항공운송사업 노선개설 면허신청서
항공법에 의거한 국내_국제_정기항공운송사업 노선개설 면허신청서 및 신청안내(별지서식)
정기항공운송사업 노선개설 면허신청서
개설노선명
운항개시예정일
새로이 설치 하고자 하는 사무소,
기타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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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의 개요 및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본 자료는 항공운송의 의의와 특성 및 장점을 비롯하여 항공화물운송의 선택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항공운임제도에 대해 운임산정의 원칙과 항공화물운임 결정과정 및 항공운임의 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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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관제규정
항공교통관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5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교통의 안전과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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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기(항공법)
외국항공기(항공법) 안내입니다.
제315조 (외국항공기의 운항 허가신청)법 제144조 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항행 예정일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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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설치자지위승계통보서
항공법에 의거한 비행장, 항행안전시설 설치자지위승계통보서
설치자지위승계통보서
설치허가 연월일
승계의 조건
승계 받고자하는 시기
항공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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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조종연습허가신청서
항공법에 의거한 항공기조종연습허가신청서 및 신청절차(2면)
항공기조종연습허가신청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습희망기간
항공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조종연습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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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등 설치허가신청서
항공법에 의거한 비행장, 항공등화시설,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신청서(2면)
항공법 제7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 비행장
□ 항공등화시설
□ 항행안전무선시설
□ 항공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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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에 관한 계약등 체결_변경_인가신청서
항공법에 의거한 운수에 관한 계약등 체결_변경_인가신청서 및 신청절차(2면)
운수에 관한 계약등 체결_변경_인가신청서
협정효력발생일자
협정효력존속기간
협정에 관한 사무를 통괄 하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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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개발사업투자허가신청서
항공법에 의거한 공항개발사업투자허가신청서 및 신청처리절차(2면)
공항개발사업투자허가신청서
신청자
명칭
착수예정일
위치
완공예정일
공사개요
항공법 제10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9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