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
품목 등의 구분
b.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c.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관한 사항
d.물품의 수입·수출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의절차에 관한 사
항 등을 책정·공고
종래에는 수출입 품목금지·제한승인·자동승인의 3가지로 구분하
였으나, 수입자유화조치 후에는 수출 및 수입금지 라는 명문을
없애고 사실상의 금지는 별도공고에 의하도록 하였다.
수출입공고의 변경시기
1년 2회
1980년 7월 1일
1년 1회
수출입공고의 목적
국제무역 규범상 필요한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에 있어서
의 제한, 금지, 승인, 신고, 한정 및 그 절차 등의 전반적 사
항을 규정함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수출입대상 물품
등의 품목별 수량 액 구격 및 수출 또는 수입지역 등을 한
정 가능
....
수출입공고 본 자료는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직접규제방식으로서 개별품목의 수출입제한여부에 대한 종합관리체제인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수출입공고의 품목분류방법 및 관리체계와 수출입 과정에서 ..
[수입이행절차] 수입이행의 주요 단계 [수입이행절차] 수입이행의 주요 단계
목차
[수입이행절차] 수입이행의 주요 단계
Ⅰ. 수입승인과 신용장개설
1. 수입승인
2. 수입신용장의 개설
1) 외국환거래약정의 체결
2) 신용장개설의 신청
3) 신용장개..
관리 무역의 관리
수출입공고
수출입 통합공고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경영학원론-Gulati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국가가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대외무역의 질서를 유지하고자국의 ..
수입증가로인한산업피해조사신청서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신청서
Ⅰ. 신청품목이 공산품인 경우
1. 신청인 현황
2. 신청품목의 국내 수급상황
3.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가. 조사 신청품목
나.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
산업피해조사 산업피해구제 조사업무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를 위한 조사
⇒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 지급물품의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의 구제를 위한 조사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신청사항에 대한 조사 및 ..
OECD 가입을 위해 폐지해야 할 국가제도 OECD 가입을 위해 폐지해야 할 국가제도
[목차]
Ⅰ.서언
Ⅱ. 수입승인 대상의 축소
Ⅲ. 수입승인 신청자격자의 개방
Ⅳ. 물품매도확약서 제출제도의 폐지
Ⅴ. 수입승인 유효기간설정제도의 폐지
Ⅵ. 요약과 결언
Ⅰ.序..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본 자료는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직접규제방식으로서 개별품목의 수출입제한여부에 대한 종합관리체재인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상 및 취지 그리고 실무에서의
무역관리제도 활용시 유의할 ..
[무역]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무역] 수출입절차(수출수입이행단계 및 무역과정)
목차
수출입절차
Ⅰ. 수주, 발주단계
1. 마케팅
2. 무역계약
3. 신용장 내도
Ⅱ. 법규에 의한 관리단계
1. 대외무역법
2. 관세법
3. 외국환거래법
Ⅲ. 수출..
수입대행과 수출대행의 종류 수입대행과 수출대행의 종류
1. 수입대행
1) 수입대행의 의미
수입대행이란 무역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수입을 하거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그 물품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코자 할 때, 대행자와 대행의..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본 자료는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특정거래형태 수출입 의의,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1가지(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출,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임대수출, 임차수입, 연계무역,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