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 사례
WTO 분쟁 사례
WTO 분쟁 사례
목 차
1. 사실관계 및 의의
2. 주요 쟁점 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요지
1)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
2) GATT Ⅲ조 2항 위반 여부
3) GATT Ⅰ조 1항 위반 여부
4) GATT Ⅹ조 위반 여부
5) TRIMs 협정 2조 1항 위반 여부
6) TRIPs 협정 위반 여부
3. 결론
1. 사실관계 및 의의
EC, Japan, US vs. Indonesia Autos 사건
1990년대 인도네시아가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시행한 일련의 조치가 국산부품의 사용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하여 조세 및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미국, EC, 일본으로부터 WTO에 제소된 사건.
1996년 인도네시아의 Suharto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이 추진하는 한국의 기아자동차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국민차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 및 관세상의 우대정책을 승인.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을 일컫는 ‘국민차 프로그램’ 은 일정비율의 국산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체브랜드를 가진 자동차생산자에게 “pioneer 지위”를 부여. 부품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 판매 시에는 사치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
이 제도를 통해 Timor를 생산하는 PT Timor Putra National (PTN)이 유일하게 “pioneer 지위”를 부여 받음.
사 실 관 계
1993년 인센티브제도 (the 1993 Incentive System)
1996년 2월의 국민차 프로그램 (the National Car Programme)
1996년 6월의 국민차 프로그램
PT Timor Putra National (TPN) 에 대한 미화 6.9억불 차관 공여조치
1993년 인센티브제도 (the 1993 Incentive System)
인도네시아는 일반적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하여
200%의 관세율을 적용
1996년 2월의 국민차 프로그램
....
목 차
1. 사실관계 및 의의
2. 주요 쟁점 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요지
1)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
2) GATT Ⅲ조 2항 위반 여부
3) GATT Ⅰ조 1항 위반 여부
4) GATT Ⅹ조 위반 여부
5) TRIMs 협정 2조 1항 위반 여부
6) TRIPs 협정 위반 여부
3. 결론
1. 사실관계 및 의의
EC, Japan, US vs. Indonesia Autos 사건
1990년대 인도네시아가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시행한 일련의 조치가 국산부품의 사용요건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하여 조세 및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미국, EC, 일본으로부터 WTO에 제소된 사건.
1996년 인도네시아의 Suharto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이 추진하는 한국의 기아자동차와의 합작투자를 통한 국민차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 및 관세상의 우대정책을 승인.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을 일컫는 ‘국민차 프로그램’ 은 일정비율의 국산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체브랜드를 가진 자동차생산자에게 “pioneer 지위”를 부여. 부품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 판매 시에는 사치세를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
이 제도를 통해 Timor를 생산하는 PT Timor Putra National (PTN)이 유일하게 “pioneer 지위”를 부여 받음.
사 실 관 계
1993년 인센티브제도 (the 1993 Incentive System)
1996년 2월의 국민차 프로그램 (the National Car Programme)
1996년 6월의 국민차 프로그램
PT Timor Putra National (TPN) 에 대한 미화 6.9억불 차관 공여조치
1993년 인센티브제도 (the 1993 Incentive System)
인도네시아는 일반적으로 수입자동차에 대하여
200%의 관세율을 적용
1996년 2월의 국민차 프로그램
....
-
WTO분쟁사례
WTO 분쟁 사례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 환경청(EPA)의 연료 및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규제 - 개질 휘발유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시행령과 관련.. -
글로벌 경제와 국제 무역 - WTO, RTA, FDI에 관해서
About. WTO, RTA, FDI 글로벌경제와 국제 무역 321 CONTENTS Global Economic-Trade About. WTO WTO 분쟁 현황 국외 사례 국내 사례 RTA 현황과 실태 국외 사례 국내 사례 국내 기업 투자 사례 외국 기업 투자 사.. -
WTO 분쟁 사례-
WTO 분쟁 사례 목 차 1. 사실관계 및 의의 2. 주요 쟁점 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요지 1)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 2) GATT Ⅲ조 2항 위반 여부 3) GATT Ⅰ조 1항 위반 여부 4) GATT Ⅹ조 위반 여부 5) TRIMs 협정 ..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본 자료는 GATT(General agreement about tariffs and trade, 제네바 관세협정)의 성립과 특징(목적, 원칙, 조직체계), GATT안의 다자간 무역협상(1~5차 관세협상, 케네디 라운드, 동경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 -
관세와 관세 분쟁
본 자료는 관세의 기본적 정의와 관세부과의 목적, 과세요건 4가지, 관세율의 종류,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세계 각국의 관세분쟁의 현황, 원인, 해결 등을 비롯하여 1) 하이닉스 社의 DRAM에 대한 일본의 상계관.. -
미국, EU, 일본의 Hynix반도체(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WTO를 통한 위기극복 사례
미국, EU, 일본의 Hynix반도체(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WTO를 통한 위기극복 사례 1. 서 론 1) 주제선정배경 2) 사건개요 3) 보조금의 정의 4) 상계관세의 정의 2. 본 론 1) Hynix 반도체 상계관세 .. -
국제통상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국제통상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 목 차 - 제 1장. 서론 1-1. 무역분쟁의 정의와 배경 제 2장. 본론 2-1. 섬유류 협정 - 중국과 미국·EU간의 섬유분쟁 1) 섬유류 협정 개요 2) 섬유류 협정의 주요내용.. -
국가 간 통상분쟁 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시오.
- 과제 : 국가 간 통상분쟁 사례 3건 이상(우리나라가 당사국인 분쟁사례 포함) - 과제 수행 시 중요사항(과제 시 아래 6가지 항목 반드시 포함) 1. 사실개요(상황 및 제소경위) 2. 각 국의 주장 3. 주요 쟁점.. -
WTO체제하의 분쟁해결, WTO의 조직체계
WTO체제하의 분쟁해결, WTO의 조직체계 I. WTO체제하의 분쟁해결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 해결은 WTO에 설치된 분쟁해결기구(DSB : Dispute Settlement Body)가 전담한다. 분쟁의 당사국은 상대국.. -
WTO분쟁해결절차,DSU
WTO분쟁해결절차:DSU Ⅰ.WTO-DSU의 의의 WTO체제와 관련된 분쟁해결절차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a:이하 DSU)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