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사례
WTO분쟁사례
WTO 분쟁 사례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 환경청(EPA)의 연료 및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규제 - 개질 휘발유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GATT1994 제 22조 1항, TBT협정 제 14조 1항 및 DSU 제 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함.
1995년 2월 24일 개최된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1995년 3 월 25일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음.
1995년 4월 25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1995년 4월 28일 분쟁당사국은 패널에 대한 표준위임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패널의 구성에 합의하였음.
- 위원장 : MR. JOSEPH WONG
- 위 원 : MR. CRAWFORD FALCONER, MR. KIM LUOTONEN
1995년 4월 10일 브라질도 베네수엘라와 동일한 이유로 미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협 의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DSB는 복수제소자에 관한 DSU 9조에 의거하여 브라질이 제기한 분쟁을 베네수엘라의 요 청레 따라 설치된 패널에서 함께 다루도록 결정하였음.
호주, 캐나다, EC, 노르웨이가 동 분쟁에 제 3자로서의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EC와 노르웨이만이 동분 쟁에 대한 자국의 견해를 표명하였음.
제소국들은 외국 정유업자인 수입업자가 그외국에 소재한 정유소에서 생산된 휘발유의 75%이상을 수 입하는 경우에만 개별기준을 설정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휘발유 규칙은 사실상 특정 국가의 휘발유를 우 대하는 것이므로 GATT 제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 (미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오직 캐나다만 이 이기준을 충족시킬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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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 환경청(EPA)의 연료 및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규제 - 개질 휘발유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GATT1994 제 22조 1항, TBT협정 제 14조 1항 및 DSU 제 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함.
1995년 2월 24일 개최된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1995년 3 월 25일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음.
1995년 4월 25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1995년 4월 28일 분쟁당사국은 패널에 대한 표준위임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패널의 구성에 합의하였음.
- 위원장 : MR. JOSEPH WONG
- 위 원 : MR. CRAWFORD FALCONER, MR. KIM LUOTONEN
1995년 4월 10일 브라질도 베네수엘라와 동일한 이유로 미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협 의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DSB는 복수제소자에 관한 DSU 9조에 의거하여 브라질이 제기한 분쟁을 베네수엘라의 요 청레 따라 설치된 패널에서 함께 다루도록 결정하였음.
호주, 캐나다, EC, 노르웨이가 동 분쟁에 제 3자로서의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EC와 노르웨이만이 동분 쟁에 대한 자국의 견해를 표명하였음.
제소국들은 외국 정유업자인 수입업자가 그외국에 소재한 정유소에서 생산된 휘발유의 75%이상을 수 입하는 경우에만 개별기준을 설정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휘발유 규칙은 사실상 특정 국가의 휘발유를 우 대하는 것이므로 GATT 제 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 (미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오직 캐나다만 이 이기준을 충족시킬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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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WTO, RTA, FDI 글로벌경제와 국제 무역 321 CONTENTS Global Economic-Trade About. WTO WTO 분쟁 현황 국외 사례 국내 사례 RTA 현황과 실태 국외 사례 국내 사례 국내 기업 투자 사례 외국 기업 투자 사.. -
WTO 분쟁 사례
WTO 분쟁 사례 목 차 1. 사실관계 및 의의 2. 주요 쟁점 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요지 1)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 2) GATT Ⅲ조 2항 위반 여부 3) GATT Ⅰ조 1항 위반 여부 4) GATT Ⅹ조 위반 여부 5) TRIMs 협정.. -
WTO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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