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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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가 지켜야 할 기본 가치와 일반 사회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낙태, 서비스에 대한 대가, 자기결정권 등) 윤리적 갈등에 직면한다. 이를 윤리적 딜레마라 한다. 윤리적 딜레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I.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고지된 동의

문제가 있거나 위기 상황에 빠진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클라이언트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고지된 동의'이다.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란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목적, 위험성, 한계점, 감수 사항, 대안, 거부권, 시간 설정 등에 관해 클라이언트에게 자세히 명확하게 알려 주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의 어느 부분까지 고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해 클라이언트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이 클라이언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심각한 질병 등) 예외적 상황으로 규정해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하튼 이처럼 정보를 제한하는 것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은 충돌할 소지가 있다.

II. 비밀 보장

전술한 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접촉과 상담 등 관계를 통해 얻은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나친 비밀보장은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배신한 여자 친구를 살해할 계획을 가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회복지사가 비밀 보장의 윤리를 지키기 일해 이를 비밀로 붙였다가 실제 살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실화로서 캘리포니아 법원은 클라이언트와 치료자의 관계는 특수한 만큼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보호 차원의 행위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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