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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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기업지배구조개선방향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 서론

좋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기업자체내의 이익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하게 하며 이사회로 하여금 기업과 주주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종전의 한국기업의 이사회와 그 구성원은 애매하고 형식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으나 지난 몇 년간 이러한 사정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금융과 기업부문에서 고통스러운 구조조정과정을 겪어 왔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문제도 중요한 화두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있어 일련의 법적인 개혁을 이루는 등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 본론

Ⅰ. 최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

1. 사외이사제도 도입(‘98년 도입)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
-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법인 :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1/2이상
- 일반법인 : 이사총수의 1/4 이상
대규모법인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총 위원의 1/2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함

2. 감사위원회(‘99년 도입)
상장․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상장․협회등록인은 총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함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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