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행정지도의 시행과정과 실시방법
1. 행정지도의 시행과정
2. 행정지도의 실시방법
1) 권고
2) 경고
3) 지시
4) 지도
5) 알선
6) 지정
7) 주선
8) 장려
9) 조언
10) 촉진
11) 보급
12) 조성
13) 조장
14) 교육
15) 조정
16) 요청
행정지도
강제성이 동반하는 직접적 규제수단과 수혜성이 뒷받침하는 간접적 규제수단도 아닌 제3형태로서의 규제수단으로서 행정지도가 있다. 행정지도는 국가가 경제 질서의 외부에서 개인에 대하여 알선 ․ 권고 등을 행하거나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얻어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도하는 경우를 총칭하여 부르는 것이다....(이하 생략)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정의(개념)와 유형(종류)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정의(개념)와 유형(종류)
목차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정의
Ⅱ. 행정지도의 유형
1. 기능을 기준으로 한 유형론
1) 규제적 행정지도
(가) 독자적 행정지도
(나) 부수적 행정지도..
[여가행정] 여가행정의 의의(개념), 여가행정의 과정과 기능 [여가행정] 여가행정의 의의(개념), 여가행정의 과정과 기능
목차
여가행정
Ⅰ. 여가행정의 의의
1. 여가행정의 의의
2. 여가행정의 기본이념
Ⅱ. 여가행정의 과정과 기능
1. 여가행정의 과정
1) 계획
2) 조..
행정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검토1 행정지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행정법상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조언․권고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나 기타 관계자의 행동을 유도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
산업인력개발 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 기관 산업인력개발 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 기관
목차
* 산업인력개발 행정조직
Ⅰ. 산업인력개발 행정조직의 구조 및 기능
Ⅱ. 산업인력개발 행정조직과 기관
1. 교육고학기술부의 산업인력개발 행정조직
2...
행정법상 행정지도 행정법상 행정지도
1. 의의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가 의도하는 행정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개념으로는 행정..
조정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쟁점 조정전치주의와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관련 쟁점
1. 들어가며
임단협 투쟁기간이 되면 노동조합들로부터 “교섭이 몇 번이나 결렬되어야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도대체 이게 ..
[지방자치학] 광역행정 광역행정(廣域行政)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Ⅰ. 광역행정의 의의
(1) 개념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술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소년 취업지도프로그램 □ "사람들 중앙회", 영․호남지역본부 및 "사람들"산하 12개 지회에서 서울 등 16개 시도소재 65개 청소년쉼터를 지역별로 분담하여 표적사업 수행
□ "사람들"지회별로 50개 이상의 협력산업체(600개 업체) 및 30..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안내입니다.
Ⅰ. 관리요령 제정의 목적
Ⅱ. 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기본방침
Ⅲ. 용어의 정의
Ⅳ.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