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이슈화, 아젠다형성, 정책대안형성, 정책결정모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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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주요개념
2. 사회문제와 이슈화
3.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4. 정책대안 형성
5. 정책의 결정
6. 정책의 집행
7. 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주요개념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거나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문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함
-사회복지문제가 정책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
-논의의 주제로 떠오른 것을 정책의제(아젠다)라고 함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 : 사회복지 정책문제 형성 → 정책아젠다 형성 → 대안마련 → 정책결정(합법화) → 정책집행 → 정책평가

2. 사회문제와 이슈화
1) 사회문제
①문제의 정의
다수의 국민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객관적 실체로서의 문제와 주관적으로 정의(판단, 인식)된 문제
②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성격

<중 략>

대상효율성 평가 : 복지정책이 의도한 목표집단이나 목표상황의 문제해결이나 삶 의 질 향상을 비용의 낭비 없이 얼마나 절약하여 수행하였는가 에 대해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효과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에 관한 평가
형평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이 얼마나 사회계층 간의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켰는 가’에 대한 평가
반응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해 수혜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 가’에 대한 평가
민주성 평가 : ‘복지수혜대상자들이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얼마나 참여 하였는가’에 대한 평가
합법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관련 법률을 제대로 준 수하였는가’에 대한 평가
편의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얼마나 편리하게 향유 하였는가’에 대한 평 가이다 (접근성)
시의적절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적시에 제대로 제공되었는지에 관한 평 가
실현가능성 평가 : ‘사회복지정책 대안이 정치적으로, 행정적(기술적)으로, 재정적 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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