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조 (보호자)
이유: 보호의무자라는 말이 억지스러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 보호를 자청하는 의미 가 아닌 보호를 의무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느껴져서 일반인들에게 다가오지 못한다.
제 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 중 략 >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레포트로 대체한다는 강의계획서를 보고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레포트를 쓰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차라리 시험을 보는 게 더 쉽겠다’ 라는 생각까지 했다.
너무 어려운 주제를 택한 건 아닌지 다른 주제로 바꿔서 레포트를 써야하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들을 했다.
하지만 한번 하기로 마음먹어서인지 선뜻 다른 주제로 바꿀 수 없었다.
대신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더 열심히 레포트를 쓰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레포트를 쓰려고 했을 때에는 많은 허점이 있고 허술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신보건법을 본 후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체계적이고 많은 법들이 요목조목하게 잘 나열되어 있었다.
[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 대해서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1968년 ⌜정신위생법⌟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 예산부족으로 기각(1)
-1978년 1980년 기각됨(2,3)
1984년 TV [추적 60분] 기도원 사건이 방영
1985년..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국민정신보건법
II. 정신보건법 내용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 이념
2) 대상 및 주체
3..
사회복지법제론 - 본인이 경험한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한 법률적용 본인이 경험한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한 법률적용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34조에 규정됭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