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조 (보호자)
이유: 보호의무자라는 말이 억지스러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 보호를 자청하는 의미 가 아닌 보호를 의무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느껴져서 일반인들에게 다가오지 못한다.
제 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 중 략 >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레포트로 대체한다는 강의계획서를 보고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레포트를 쓰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차라리 시험을 보는 게 더 쉽겠다’ 라는 생각까지 했다.
너무 어려운 주제를 택한 건 아닌지 다른 주제로 바꿔서 레포트를 써야하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들을 했다.
하지만 한번 하기로 마음먹어서인지 선뜻 다른 주제로 바꿀 수 없었다.
대신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더 열심히 레포트를 쓰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레포트를 쓰려고 했을 때에는 많은 허점이 있고 허술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신보건법을 본 후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체계적이고 많은 법들이 요목조목하게 잘 나열되어 있었다.
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이유를 설명하자 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현재 인간적이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그래서 정신 보..
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이유 설명 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현재 인간적이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그래서 정신 보..
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이유 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1. 제7조 (정신보건전문요원)
2.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제24조 ..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정이 필요한 부분 보고서 작성 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① 서론
②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 4조의 2항
③ 제21조 (보호의무자)
④ 결..
[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 대해서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1968년 ⌜정신위생법⌟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 예산부족으로 기각(1)
-1978년 1980년 기각됨(2,3)
1984년 TV [추적 60분] 기도원 사건이 방영
1985년..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정신보건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국민정신보건법
II. 정신보건법 내용
* 참고문헌
...(이하 내용 생..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과 제정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과 그 내용
2. 정신보건법의 내용
1) 목적 및 기본 이념
2) 대상 및 주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