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책] 경기도 신도시 - 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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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책] 경기도 신도시 - 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경기도 신도시
-신도시의 문제점-

-목 차-

Ⅰ. 신도시란
1. 신도시의 정의
2. 경기도의 신도시

Ⅱ. 신도시의 문제점
1. 신도시 개발의 평가
2. 문제점

Ⅲ. 문제점의 해결방안
1. 해외사례
2. 개선방안

Ⅰ.신도시란
1.신도시의 정의
신도시의 개념에는 정책적 수단, 계획적 개발, 자족적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은 주택공급이라는 정책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적 특성에서 신도시를 정의한다면 신도시는 계획된 하나의 독립된 도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신도시는 다른 도시와 생산 소비 유통 등 기능적으로 자족성을 갖추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당위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신도시의 개념은 신도시의 기본 요건인 ‘새로이 계획된 정주지1)1) 정주지(定住地) : [명사]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땅.
’를 포함하여 신도시를 정의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족성에 기초한 규범적 신도시를 ‘협의의 신도시’로 정의하며 ‘계획적으로 개발된 새로운 정주지’를 광의의 신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2.경기도의 신도시
경기도의 신도시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개발제도가 만들어지면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개발했던 대규모 베드타운(Bed Town)인 1기 신도시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개발을 추진한 2기 신도시가 있다.
1기 신도시에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이 있으며 도시설계수법이 제도적으로 도입되면서 경관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나 지나치게 상업주의를 추구하다보니, 개발밀도가 매우 높아지고,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로 전환되어 전원성, 인간성이 결여된 소비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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