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허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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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허용분석
“정부 부동산 정책 겉돈다”
§분양권 전매 허용

최근 경기도 분당 신도시 파크뷰아파트 분양 현장에는 수도권의 웬만한 ‘떳다방’(철새 중개업자)이 모두 몰렸다. 자격에 제한이 없어 청약금만 있으면 누구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4년 4월 분양권 전매(轉賣)가 허용된 후 인기를 끌만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이 북새통에 정작 실수요자들은 청약기회를 잃고, 분양열기 와는 달리 막상 계약률은 낮아 주택업체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건설 산업의 현안과 대책’ 보고서에서 분양권 전매금지 해제조치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를 꼽았다. 정부가 98년부터 지금까지 내놓은 주택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모두 11차례. 연구원은 “정책 방향이 틀린 게 아니라 좀 더 화끈하게 지원하지 못해 미적지근한 결과 만 낳았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 2001년 3월 22일자 中에서

정부 실패 사례 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분양권 전매 허용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정부 실패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실패란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경우에 따라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항상 시장의 기능보다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을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라 부른다.

정부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Ⅰ.정보의 부족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 할 때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여 예상되는 효과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정보가 부족한 상태 하에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그 결과를 완벽하게 예견할 수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Ⅱ.관료 조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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