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을 통해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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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을 통해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쟁점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쟁점들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결정을 통해 또다시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국회는 입법적으로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꾸준히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여 입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사형 제도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로써 사형 제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비교적 제작자의 의도가 명백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형제도의 부정적 측면에 카메라를 비춘다. 이러한 구성은 일면 사형수인 범죄자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분명한 것은 제작자가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사형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그 동안 학계에서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것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몇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학계에서 주장되는 사형제 폐지론을 연계시키는 과정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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