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정의, 사례,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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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정의, 사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례,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사회적기업이란

(1) 사회적기업의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846433

[표1] 사회적기업의 정의

구분
설명
Defourny*⑴
경제적 기준-재화와 용역의 지속적인 생산과 제공
높은 수준의 자율성
최소한의 유급직원
사회적 기준-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명백한 목표
시민들에 의한 자율적 시작
지본 소유권에 의하지 않은 의사결정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
제한된 이익분배
EMES*⑵
경제적 속성- 지속적으로 재화,서비스를 생산 판매
전부나 기업의 보조금을 받더라고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
최소한의 유급 노동자 고용
사회적 속성-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
자본 소유에 기초하지 않은 의상 결정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
고객 등 이해관계자 의상 결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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