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최종 목표는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인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개혁조치는 이러한 단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형성은 구축단계, 심화단계, 완성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것이다. 이 책은 주로 구축단계와 심화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제 1단계인 구축단계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특구 중심의 개혁, 개방을 지속시키는 단계이다. 북한 핵 문제는 현재의 해결구도가 진전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 시기 동안 남한은 남북경협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여 북한에 대한 대규모 재원조달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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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경제협력 동북아 경제협력
동북아 지역의 경제와 경제협력 현황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여기에서는 남․ 북한, 일본, 중국의 동북 3성, 러시아 극동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자 한..
남북간 남북한 경제교류의 방향 남북간 남북한 경제교류의 방향
목차
* 남북한 경제교류의 방향
Ⅰ. 각종 기존 합의 사항의 이행
Ⅱ.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확대
Ⅲ. 경제협력과 북한의 변화 연계전략 마련
Ⅳ. 남북경협의 중장기 청사진 ..
동북아시대 주도를 위한 전략 제안서 21세기 동북아 구상 -
동북아시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
1. 이론의 정리
전문적 연구를 통해 공동적 인식기반의 확대
세계적 사례연구를 통해 동북아공동체의 가능성을 모..
동북아 평화 유지와 강대국들의 권력균형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유지와 강대국들의 권력균형
1. 들어가며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평화체제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실존해 있는 여섯개 나라들, 일, 중, 러, 미, 남북 한..
한중 FTA의 주요 내용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 자료는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한중 FTA의 체결 배경과 주요쟁점사항으로 1) 관세장벽 완화, 2) 각종 비관세장벽 완화, 3) 상품, 서비스 관련 규범 분야,
4) 농업 관련 분야, 5) 공산품 분야 등 5가지 측면..
보훈국제세미나 발표문 3[1] 정부자료입니다.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제도
-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중심으로 -
유호열(고려대 교수)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동북아의 안보상황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60만 이상의 정규군을 유..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조사분석 Report
(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조사분석 )
목 차
1. 서론
2. 한반도 평화공영체제 구상과 실현 방안
3. 결론
1. 서론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다. 냉전체제의 해체가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