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국제세미나 발표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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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제도
-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중심으로 -

유호열(고려대 교수)

◯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동북아의 안보상황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60만 이상의 정규군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군의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과 더불어 군인들의 높은 사기를 항시 유지할 필요가 있음.1)1) 국방부, 『국방백서 2004』.

-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관계에서 우리의 군과 사회와의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임.

◯ 분단 60년과 휴전 후 반세기 동안 우리 군은 우리 사회에서 단일 조직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조직체로 성장하였으며 일반 사회와는 다른 특수 조직체로서 독특한 구조와 운영체계하에서 발전해 왔음.

◯ 21세기 국제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및 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탈근대 세계화를 빠르게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동북아지역의 냉전체제가 완전 해체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이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이 서서히 변화함에 따라 우리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군인들의 복무 환경 역시 변화되고 있음.

◯ 우리 군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급성장하였으나 정치사회적 부정부패와 열악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현역군이나 제대군인에 대한 처우가 매우 미흡하였고 5.16 군사쿠데타이후 군의 정치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제대군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체제가 확충되었음에도 80년대 후반이후 문민화추세와 함께 일반 사회의 상대적 발전에 뒤짐으로 해서 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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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