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선진 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세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도 형법의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다. 즉 조세형법에서도 형법의 책임주의원칙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세범처벌법 제4조에서는 조세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총칙의 일부 규정을 배제하고 있다. 즉 형법총칙의 미성년자 불법규정, 농아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경감규정,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경감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일반형사범의 경우와 차별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을 두어야 할 근거가 없고, 현재 그 실효성도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세형벌의 일반형벌화로의 변천과정이 최근에 와서 급격히 진척되고, 행정형법으로서의 특이성이 실정법상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엄벌주의와 능률성을 이유로 그 존치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역시 조세범처벌에 있어서 형법원리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총칙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것이 조세범의 성격을 일반 형사범으로 간주하는 경향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벌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는 현대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요청이라고 하겠다.
2.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의 명확화
조세형법의 체계확립과 더불어 개개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세회피행위를 유형에 따라 범죄로 규정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신설을 고려함으로써 시대적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도 있고 그 반면에 비범죄할 유형들은 과감히 삭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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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방안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 방안
1. 경미한 조세범죄의 비범죄화
앞서 기술하였듯이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형벌로 처벌되는 조세범칙행위의 유형은 지나치게 많아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
독일의 조세범죄 관련 입법 독일의 조세범죄 관련 입법
1. 개요
독일에서는 1919년 조세기본법(Reichsabgabenordnung)의 제정에 따라 종래 각 세법에 흩어져 있던 벌칙이 동법 제3편에 통일된 조세형법(einheitliches Steuerstrafrecht)으..
일본의 조세 범죄 관련 입법 일본의 조세 범죄 관련 입법
1. 개요
일본에서는 각 개별 세법의 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광의의 조세범죄라고 하고, 그 중 주로 國稅犯則取締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의한 범칙조사절차에 의해 ..
미국의 조세 범죄에 관한 입법 미국의 조세 범죄에 관한 입법
1. 입법 개요
미국에서는 1798년 허위 또는 부정의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를 경죄(misdemeanor)로 규정하고, 1861년 소득세법(Income Tax Law)에서 신고의무태만 등..
조세범죄의 유형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조세범죄의 유형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1. 들어가며
각국은 조세형법을 제정하여 조세포탈죄 등의 조세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형법은 입법사적으로 보아 일반형법에 포섭 동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
조세범죄의 본질 검토 조세범죄의 본질 검토
1. 조세범죄의 본질 개관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세형법은 세법으로부터 형성되었으며.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입법적으로도 조세관계법에 규정하는 것..
아동학대 원인과 대책에 관한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동학대 원인과 대책에 관한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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