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나. 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다. 심리의 방법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젏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며 소년의 심신 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 특히 유의해야 한다.
라. 구속영장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발부하지 못한다.
2.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때에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을 과해야 하 경우라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때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시이므로 과형시에 성인이 되더라도 이규정은 적용된다.
3. 상대적 부정기형의 인정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위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울러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또한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4. 환형처분의 금지
-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 소년사건에 대한 임시조차로서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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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제도 『소년원 제도』
과 목 : 교정복지론
목 차
1. 우리나라 소년원의 역사
1) 소년원의 기능과 역할
2) 우리나라 소년원의 연혁
3) 우리나라 소년원 발전사
2. 우리나라 소년원의 최근 현황
1) 총 범죄대비 소년..
비행과 학교 부적응 비행과 학교 부적응 아동
집단 따돌림
가출청소년
아동 비행 및 부적응
학교폭력
목 차
청소년 비행
1.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는 청소년을..
범죄와청소년비행자료 * 소년 범죄 대상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일반형사사건을 저지른 자
2. 촉법소년 - 12세 이상~14세 미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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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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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