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하여
1. 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의미
일정한 법률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위임하는 모법을 백지형법이라고 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규를 보충법규(보충규범) 또는 충전법규(충전규범)라고 한다.
일정한 법률(백지형법)이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을 공백으로 해 둔 채로 하위법규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충하게 하는 것은 법률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을 거슬려 형법의 인권보장기능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하위법규에의 위임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한계’가 있다. ㈀ 위임할 내용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긴급한 사정이 존재하고, ㈁ 백지형법 자체만으로도 처벌대상인 행위의 대강을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 형벌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범위(수권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2. 관련판례 연구
1)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 판결
....
1. 백지형법과 위임입법의 의미
일정한 법률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에 관한 세부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위임하는 모법을 백지형법이라고 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규를 보충법규(보충규범) 또는 충전법규(충전규범)라고 한다.
일정한 법률(백지형법)이 범죄구성요건 또는 형벌을 공백으로 해 둔 채로 하위법규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충하게 하는 것은 법률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을 거슬려 형법의 인권보장기능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하위법규에의 위임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한계’가 있다. ㈀ 위임할 내용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긴급한 사정이 존재하고, ㈁ 백지형법 자체만으로도 처벌대상인 행위의 대강을 일반인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 형벌을 위임함에 있어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범위(수권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2. 관련판례 연구
1)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 판결
....
-
형법 - 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
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 [사례14] A지역에 소요가 발생하여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가정하자. 계엄사령부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는 계엄포고를 발하고 이에 .. -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
법규명령의 한계에 대하여 1. 위임명령의 한계 (1) 포괄적 위임의 금지 법규명령에 있어서 입법권자는 자신의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 -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역사 Ⅱ. 의의, 취지, 법조문 • 죄형법정주의 意義 • 죄형법정주의의 趣旨 •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법조문 Ⅲ. 판례 • 위임입법(委任立法)의 한계 • 위헌(違憲) 여부 Ⅳ. 파생.. -
근로관계 종료후의 근로자보호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당연히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계.. -
[행정법] 행정입법
행정입법 Ⅰ. 행정입법의 의의 :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의 성질을 가진 법규명령 외에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1.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이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가의 문제를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을 국제형법이라고 한다. 이.. -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1. 한시법의 문제 1) 문제의 개요 형법 제1조 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 -
민사사건 변호사 사건 위임계약서
[민사사건 위임계약서] 의뢰인 (갑):000 수임인 (을):00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000 또는 000 변호사 사건번호: 사건명: 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
민사사건변호사위임계약서
민사사건변호사선임계약서 의뢰인 (갑): 클릭 후 성명을 입력하세요 수임인 (을):○○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 또는 ○○○ 변호사 사건번호: 클릭 후 사건번호를 입력하세요 사건명: 클릭 후 사건명을 입력하세요 .. -
헌법상 비례의 원칙 검토
참고로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
- 죄형 법정주의 원칙 중 소급효 금지
- 형법 - 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
-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
- 형법상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 죄형 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