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의 개요와 EU법의 보충성 원리

1. EU법의 개요와 EU법의 보충성 원리.hwp
2. EU법의 개요와 EU법의 보충성 원리.pdf
EU법의 개요와 EU법의 보충성 원리
EU법의 개요와 EU법의 보충성 원리

1. 유럽연합법의 개념과 필요성

① EU는 조약에 의해 창설
국제기구로 보는 견해 곧 유럽법도 국제법의 영역 (국제주의이론)
② 1963년 Van fend en loos 판례 “EU법은 국제법의 새로운 법질서”라고 정의
③ 이후, 국제법과 EU의 연방적, 준연방적 요소가 결합 - EU는 국제기구가 아니다
- WARNER는 “EU법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사이이다.”
- Akehurst는 “EU법은 국제법과 연방법 사이의 혼성물이다.”
제도들과 EU의 회원 국가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없다면, 또 법률의 해석에 대한 독자적 판결을 내리는 권위가 없다면, EU의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존재할 수 없다.

2. EU법의 연원

① 1차 입법은 각 조약(기초조약과 보충,개정 조약 그리고 의정서)
② 2차 입법은 공동체의 입법(EU의 기구들이 채택하는 법률)
③ 규정은 ECSC의 일반적 결정
④ 지시(각 회원국을 구속), 결정(전 회원국을 구속), 추천과 견해(구속력 없다)
⑤ 국제법
⑥ 법의 일반적 원칙
⑦ 사법적 해석

3. EU法의 내용
① EU法 범위
(EU법은 주로 상법, 경쟁법, 기업법등의 한정된 분야에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② 어떠한 정책 영역도 EU法의 광범위한 코드를 포괄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