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경제 윤리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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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경제 윤리 문제에 대하여
자본주의와 경제 윤리 문제에 대하여

1. 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자본주의란 18세기 영국에서 최초로 발전한 시장 경제 체제를 말한다. 자본주의는 ‘영리주의(이기심)’, ‘합리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등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원래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에서 가장 잘 발달된 경제 체제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 제도, 경제 활동의 효율성 추구, 기업에 의한 상품 생산, 시장을 통한 교환, 정부 역할의 극소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 활동의 효율성이 추구는 개인의 이기심과 선호와 기호를 중심으로 ‘최소의 가계지출로 최대의 만족을 가져오려는 생산자의 합리적 행동’,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이 이윤을 가져오려는 생산자의 합리적 행동’, ‘최소의 재정 지출로 최대의 국민 후생을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합리적 행동’ 등을 통하여 달성된다.

2. 자본주의의 윤리적 접근(목적론 vs 의무론)

전통적으로 윤리학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윤리 체계가 서로 선명하게 대립하는 장을 보여 왔다. 하나는 목적론적 윤리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론적 윤리 체계이다. 목적론적 윤리 체계는 어떤 행위가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거나 의무적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다고 승인된다. 여기서 도덕의 궁극적 기준은 선행을 베풀거나 거짓을 말하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초래한 결과에 있다. 즉 ‘본래적 가치’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에 놓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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