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적 규제기관과 자율규제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법적규제기관
(1)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첫째, 증권회사 및 증권관계기관에 관한 인. 허가권이다
둘째, 증권거래법등 증권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을 갖고 있다.
셋째,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증권거래소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다. 즉, 재정경제부 장관은 증권거래소 이사장, 공익대표 비사임이사, 상임이사의 승인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해임권, 정관변경인가권 등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감독권보유
(2) 금융감독위원회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등의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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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 금산분리의 정의와 취지
2. 최근 금융산업 내의 중요한 흐름
3. 국내 금융산업 현황
4. 금산분리 찬성
5. 금산분리 반대
6. 정부의 금산분리 3단계 완화정책
7. 해외사례
8. 대응 ..
우리나라의 증권시장 발달 현황 개요 우리나라의 증권시장 발달 현황 개요
1. 초기형성단계
우리나라에서 증권시장 발전 초기단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전후로 하여 1960년대 이전까지의 시기로 증권업협회가 설립되고 증권거래소가 개장은 되었으나,..
한국증권시장 발전과정
1. 한국증권시장 발전과정의 개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가 개설된 1956년 3월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12개 사의 주식이 상장되었고, 정부에 귀속된 채 분산되지 않아 거래가 많지..
재정증권시장의 개요 재정증권시장의 개요
1. 재정증권의 정의
재정증권은 재정적자 보전 또는 국고의 일시적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증권으로서 정부부문의 통화증발을 수반하지 않는 재원조달..
금융자유화금융위험및금융제도안전장치 금융자유화, 금융위험 및 금융제도안전장치
[목차]
1. 금융환경의 변화
2. 금융자유화와 금융위험 및 금융제도의 안전성
3. 금융제도안전장치의 효과에 대한 분석의 한계
4. 금융제도안전장치
4.1. 금융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