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개설, 확인, 통지 또는 조건변경과 관련하여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지시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러한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청받은 은행은 수익자에게 단순히 사전통지할 수 있다. 이 사전통지서에는 동 통지가 단순히 참고사항으로만 제공되며 통지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술 하고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에게 자신이 취한 조치를 통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 은행은 필요한 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완전하고 명확한 지시가 접수되고 통지은행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되었을 경우에만 통지, 확인 또는 조건변경한다.
2. 사례 검토
1) 매입은행의 지정이 없는 매입신용장
한국의 S상사는 영국에서 신용장을 수령하였는데 일람출 매입신용장이었다. 이 신용장에는 수출환어음을 개설은행 앞으로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하게 되어 있으며, 특별조건으로 매입은행은 선하증권 원본 1매를 포함하여 서류사본을 수입자 앞으로 직송하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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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론,신용장 무역결제론
Contents
신용장의 통지
신용장의 확인
신용장 관련 당사자의 파산과 책임
신용장 수령 및 점검
Q A
제 20 장
1. 신용장의 통지
신용장의 통지 과정
통지은행이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수익자..
신용장의 취소가능성 관련 사례 검토 신용장의 취소가능성 관련 사례 검토
1. 신용장 취소가능성 개요
취소가능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수익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i. 취소가능 ..
신용장의 유형과 관련한 내용 및 사례 검토 신용장의 유형과 관련한 내용 및 사례 검토 (Types of credit)
1. 신용장의 유형
모든 신용장은 그것이 일람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사용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어야 ..
신용장 통지은행의 책임 관련 사례 검토 신용장 통지은행의 책임 관련 사례 검토
1. 통지은행의 책임 개요
a.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타은행(통지은행)을 통하여 통지은행측의 아무런 의무 없이 통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정..
신용장의 정의와 관련한 법적 이슈 및 사례 신용장의 정의와 관련한 법적 이슈 및 사례
1. 들어가며
신용장 관련 국제 규칙에서화환신용장및 보증신용장(이하 신용장이라 칭한다.)이라함은 그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고객(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
전신재보 및 예고 신용장 관련 사례 검토 전신재보 및 예고 신용장 관련 사례 검토
1. 전신재보 및 예고신용장 관련 개요
ⅰ.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대해서 인증된 전신으로 신용장의 개설 또는 신용장의 조건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지시한 경우, 동 전..
신용장 통일규칙의 준용과 관련한 사례 신용장 통일규칙의 준용과 관련한 사례
1. 들어가며
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 간행물 제500호에 의거 개정 화환신용장통일 규칙은 모든 화환신용장(적용 가능한 범위 내의 지급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에 적용..
대금결제와 신용장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한 후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신용장의 요구조건과 이들 조건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대금 지급을 해준다.
수출신용장과 수입신용장
화환 ..
신용장의 양도와 신용장의 해석 신용장의 양도와 신용장의 해석
1. 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
중국통상 - 신용장 관련 사례와 시사점 중국통상 - 신용장 관련 사례와 시사점
[ 목 차 ]
1. 개요
사례1.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 신용장
사례2. 취소가능 신용장
사례3. 양도가능 신용장
사례4. 포장명세서의 불일치
사례5. SWIFT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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