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② 65세 이상인 근로자
③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만 제외)
④ 월간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
2. 당연적용사업(의무가입)
‘당연적용사업’ 이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한다.(영 제2조) 이러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되며 ‘98. 3. 1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상시 5인이상 9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부분에 한하여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3. 임의가입사업의 경우
....
고용보험 고용보험
목차
고용보험
I. 고용보험의 의의
II. 고용보험의 목적
III.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IV. 고용보험의 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 참고문헌
...
고용보험정책의 개념과 내용 고용보험정책의 개념과 내용
목차
* 고용보험정책
Ⅰ. 고용보험정책의 개념
Ⅱ.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보험가입자
(1) 피보험자와 고용보험의 가입방식
(2) 당연가입자
(3) ..
서비스 및 제조업 등 일반계속사업의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방법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당연적용, 임의적용, 가입절차, 방법, 관련서식 등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위한 메뉴얼
산재보험 가입절차 및 방법 안내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2. 산재보험제도의 기능
3. 산재보험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사업주
2. 사업
3. 보험가입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