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전망 연구보고서] 공적자금 관리_운영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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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전망 연구보고서] 공적자금 관리_운영 현황 및 문제점
공적자금 관리․운영 현황 및 문제점

1. 공적자금의 정의

□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금지급보증을 받은 ’97년 1차 조성된 64조원과 2000년말 2차 조성된 40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함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됨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임(IMF기준)

□ 편의상 공적자금과 구별하여 지칭하고 있는 “공공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지원된 자금중 1044조원의 공적자금이외의 다른 자금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IBRD, ADB로부터의 차관자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에 현물출자한 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융기관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자금,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금, 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차입한 자금을 포함

동 자금은 공적자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되거나 법률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원된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국회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된 것임

2. 공적자금 조성내역

□ 1차 조성 내역

98.5월 공적자금 조성당시 98.3월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파악고정이하(6개월이상 연체)여신은 68조원이며, 향후 부실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여신(당시 3개월이상 연체) 50조원까지 포함한 불건전여신을 총 118조원*으로 추정(실제 확정치는 112조원 수준)

향후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해 부실채권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리해야 할 부실채권의 규모를 100조원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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