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개념 및 배경
◦기반시설연동제는 난개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탄생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새로이 등장한 제도로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해짐으로써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추가적 설치를 필요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환수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기반시설연동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과 기반시설부담구역제로 구분되며, 최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폐지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였다.
2. 토지적성평가의 구분 및 수행절차
① 개념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심 등 기존시가지에 기존 기반시설의 수용범위를 고려하여 개발을 허가함
② 지정대상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도로율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수도 수요량 및 하수발생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③ 지정기준
◦도로서비스 수준 : 대상지역에 면하는 간선도로로 진출입하는 도로의 서비스수준이 FFF 상태가 1회 30분 이상으로서 1일 3회 이상이고 주3일 이상 발생하는 지역
◦구역 경계는 도로‧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 등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구분
④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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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도시기본계획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도시기본계획은 물리적, 공간적 측면에서 특정도시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수단을 검토 제시하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도시계획법」..
도시관리계획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도시관리계획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법률용어로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헌법」제23조 제2항..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2005년 8∙31부동산종합정책의 후속정책으로 2006년 발표한 3∙30부동산대책(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에 따라 「재..
도시계획시설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도시계획시설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도시계획시설은 장래의 도시에 필요한 기발시설을 예측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도시발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도시..
광역도시계획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광역도시계획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199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광역시설 설치를 위한 목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본격적인 대도시성장관..
토지적성평가_요약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도시계획제도_1P요약 토지적성평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보전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